관련기사
130건

[2015 국감이슈]외통위, 野 "탄저균 배달사고 제대로 따진다"

[the300]

해당 기사는 2015-09-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남북이 지난달 25일 0시 55분께 '2+2 고위급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사진=통일부 제공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동력을 받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25일 0시55분께 단일회담으로는 사상초유인 무박 4일 간의 장시간 '남북 2+2 고위급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합의해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숨통을 텄다.

7일 외통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같은 남북관계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당장 앞으로 다가올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향후 화상상봉,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할 7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6만여명의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작업을 위한 남북 간 명단 교환, 남북 지자체간 교류, 경원선 복원 등의 남북 현안들이 국정감사에서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센터'를 열고 100대의 전화기를 설치해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 작성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다.

남북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문에 명시된 ‘유감’을 ‘사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약간의 진통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장을 마련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간 교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야당은 북한은 천안함 도발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의 맥이 끊겼다며 5.24조치 해제를 거듭 요구했지만, 여당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30일 ‘산림 협력’ 분야에 교류협력기금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이 같은 남북교류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5.24대북제재 조치와 지자체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로 다시 논란의 불을 지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대한 한국의 불리함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와 관련 "독일 SOFA규정 54조 4항의 경우 위험물품 반입시 자국에 통보를 하고, 자국의 법규를 따르게 돼 있다"며 "우리 SOFA 규정이 불리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지난 4일 탄저균 배달사고와 같은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이 군사우편과 일반우편 등을 통해 대마초,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10kg(9,994g)을 밀반입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SOFA 협정 상 우리 세관 당국에 독자적인 검사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마약류 등 주한미군의 밀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면서 한국에서 SOFA 규정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관련 ‘한중 신밀월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최우선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갈등 우려, 일본 과거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동북아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현안들도 논의의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