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130건

[2015 국감이슈]정보위, '해킹의혹' 2R…국정원 4782억 특활비 추궁

[the300]

해당 기사는 2015-09-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본격 시작된 지난 7월27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불법해킹· 내국인 사찰 의혹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가 한동안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야당은 국감장에서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내부 권력지형의 변화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전후 북중 관계 등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상임위인 정보위 국정감사는 10월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를 시작으로 20일 국정원, 21일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 순서로 실시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을 국정원 해킹의혹 재점화와 진상규명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IT관련 전문가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전문가들이 별도 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통화 등으로 돕도록 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의 해킹의혹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아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열 몇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이나 관련한 새로운 의혹 제기는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히 먼저 제기할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새로운 이슈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안 할 것이고, 북한 동향 보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최근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수활동비 8810억원 가운데 국정원이 쓴 돈이 4782억원에 달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예결위 안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를 만들어 검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보기관의 예산(특수활동비)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지원자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 국정원의 신원조사제도의 법령 미비 문제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러한 문제와 의혹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 번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에 이은 한·중 '신(新) 밀월시대'를 맞아 남북 고위급 접촉 진행과 배후과정, 북중 관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도 비공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