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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슈]국방위, 北도발 대응·늑장보고·방산비리 집중 포격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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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군의 목함지뢰·포격 도발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우리 군 대응과 정부 보고체계의 문제, 방위사업 비리 및 사업관리 부실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또 지난 1년간 민관군이 함께 추진해온 군 인권개선·병영문화 혁신 성과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방위는 오는 10일 국방부 및 산하 16개 기관을 시작으로 합동참모본부와 병무청, 육·해·공군 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북한군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 발생한 서부전선의 전방부대를 비롯해 해병대 연평부대, 국군기무사령부 등 현장점검도 예정돼 있다.


우선 최근 발생한 북한군의 도발부터 북한군의 준 전시상태 해제까지 우리 군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우리 군이 악천후와 시야제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반면 야당에서는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북한군의 이상행위가 자주 포착된 데 대한 대비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우세해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응체계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 의원들은 줄곧 우리 군이 북의 도발 즉시 '원점 타격' 등 더욱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4일 지뢰도발 사건발생 이후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까지 청와대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위 야당 의원들이 '北 지뢰도발' 진상규명 청문회'까지 제안한 만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 대면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 소통문제와 더불어 장관이 청와대 보고 시점을 '8월4일'에서 '8월5일'로 번복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성공에 대한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전략도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구축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성과를 낸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새로운 사업비리를 밝혀내기보다는 사업 부실 등 방위사업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합수단이 웬만한 사업은 다 봤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을 것"이라며 "누가 잡혀들어가고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각 사업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위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윤일병 사망사건'와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병영문화 선진화의 추진현황도 다각도로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국방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군 사법 개혁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여당과 국방부는 신중론을 펴며 대립하는 양상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279억이 투입된 현역 입영적체 해소방안과 최근 헌재 공개변론이 진행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를 증이능로 불러 국방부가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한 경위와 국방부 자문위원이 해킹팀에 해킹기술을 문의한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야당은 또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때문에 군사공항인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이 틀게 된 경위를 증인을 불러 따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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