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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교문위, '교과서 전쟁' 예고…총장직선제 폐지도 '지뢰'

[the300]野, 국정교과서는 역사퇴행…보이콧 등 총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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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의 2015년도 국정감사 최대화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역사왜곡' 시도로 규정하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교문위 국감은 물론 국정감사 전체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7일 정부 및 교문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 내에서는 국정화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국회에는 전운이 감돈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역사퇴행'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화 전환 고시를 발표하면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 보이콧 등 총공세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토론회에서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는 경우 교문위를 정지하고 전면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교문위 뿐 아니라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교문위 관계자는 "교과서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야당이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의 역사왜곡 시도는 단순히 교문위 파행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총력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교과서 문제가 정치 이슈화될 경우 자칫 국회가 올스톱돼 노동개혁 등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문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교문위 국감에서는 '대학구조개혁'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희정)이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제정안은 특히 대학이나 법인이 해산할 때, 설립자가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야당 및 교육·시민단체로부터 '먹튀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안을 일부 수정해 새로운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구조개혁법이 발의되더라도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퇴출사학에 경제적 보상책을 주는 것은 물론, 대학구조개혁법이 교육부에 대학을 평가하고, 정원을 줄이고, 폐교를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대학구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자살로 불거진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부산대 총장 대행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완전히 독립돼, 서로 정책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크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와 결정이라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맞선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2016년3월27일까지 '통합체육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양 단체는 통합 절차와 내용, 시기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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