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성범죄자 8.5만명 검거…6.3% 다시 '몹쓸짓'

[the300]유대운 새정치 의원 공개…서울 재범률 최고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9.06 10:53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7월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 착용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8만5000여 명의 성범죄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5400여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6개월 간 8만5834명이 성범죄 혐의로 검거됐다.

이 중 5409명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돼 재범률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1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도 1272명, 인천이 3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재범율도 서울이 7.58%로 전국 평균(6.3%)을 웃돌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 6.89%, 전남 6.87% 순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성범죄를 등급별로 나눠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분기 1회 이상 대면 추적관리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인권을 유린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자는 가중처벌 하는 등 엄정하고 준엄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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