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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슈]환노위, 노동개혁 격돌…케이블카 가세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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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부터 시작되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노동시장개혁이다.

우선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서 강력한 노동계 반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여당의 설득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복귀했다. 복귀 조건으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이 1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부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는 등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국감을 통해 정부와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각각 수용 중인 여야의 대리전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노사정위에서의 논의 순서가 맨 뒤로 밀렸지만 저(低)성과자 해고, 이른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이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노동시장개혁의 대화 단위인 노사정위 자체에 대한 구조개선도 야당에 의해 요구될 계획이다. 노사정위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회의록 하나 남아있지 않고 일부 실무 회의는 장소도 비공개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밀실협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위가 근로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해 남기는 등의 구조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입법과제를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도 국감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시장개혁 입법과제들은 국감 이후인 정기국회 기간 중 환노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감이 전초전이 될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달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이 여전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승인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다시 한 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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