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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슈]복지위, 이재명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판

[the300]메르스 사태 · 국민연금 역할론 집중, 문형표 등 핵심증인 두고 與野 기싸움

해당 기사는 2015-09-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5.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단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다.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감 일정 중 하루를 별도로 뺐을 정도다. 국회는 이를 위해 메르스 최대 피해를 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국감'을 한 뒤 21일 한 번 더 메르스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21명 중 메르스 관련 인사는 총 5명으로 이슈별로 따지면 최다다.

 

복지위는 메르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가는 상태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핵심증인'에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21일 메르스 국감에 이들을 출석시키려면 이보다 일주일 전인 14일까진 복지위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야당은 이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도 국감 이중 하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은 물론 재벌 일가의 알력 다툼에서 비화된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재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이것 또한 새누리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차례 사회를 휩쓸고 간 '백수오 사태'도 이번 국감장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가짜 백수오 제품을 제조·납품했다던 내추럴엔도텍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복지위를 이를 파헤치기 위해 내추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증인으로, 여에스더 함병익 피부과 의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정부가 올 초 시도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무산시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진행을 잠시 중단했다. 대략적인 개편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추경예산에도 반영했던 보조교사 배치 예산이 제대로 배당되지 않은 것을 야당이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전업맘'과 '워킹맘' 간 보육수당 차등 지급도 야당의 질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선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이 상당한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여부를 놓고 성남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야당의 당론이기로 한 만큼 여야 간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의 당위성을 설명할 이 시장의 의욕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이 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이 시장 측이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해 결국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게 됐다는 후문이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정부가 왜 막고 있는지 이 시장을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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