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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슈]기재위, 재정건전성·가계부채·면세점특혜 '쟁점'

[the300]미 금리인상·수출입銀 부실대출·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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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1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저성장과 연례적인 세수결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최대 중점과제로 내세운 '4대개혁'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면세점 특혜 논란 등도 주요 쟁점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규명하기 위해 공격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경제성장률 하락, 청년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중산·서민층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4대부문 구조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도 타격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도입 방침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일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세입추경까지 편성한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나지 않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주장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예년에 비해 올해 세수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106조6000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6월까지 세수진도비도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9.4%를 기록하고 있다.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세입예산(추경기준) 215조7000억원 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초로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여야 평가도 엇갈릴 전망이다. 

야당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없었더라면 올 상반기 경제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연내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당은 오히려 한국은행과 기재부를 향해 더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관세청 국감에서는 면세점 특혜의혹 및 수수료율과 세금감면, 독과점 체제 등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경우 발표 직전 주가가 급등하는 등 사전 정보유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자원펀드와 경남기업, 성동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형부실에 대한 책임과 재무건전성 등이 주로 지적될 전망이다. 한국투자공사 국감에서는 사장 거취 문제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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