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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이슈]운영위 野, 청와대 위기관리 능력 추궁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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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5.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위기 대응 역량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모처럼 대화무드가 형성된 대북 관계와 방중을 계기로 한 주변 강국들에 대한 외교 전략, 노동 개혁 등 국정현안들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는 지난 2일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하고 소관기관들에 대한 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운영위는 겸임 위원회이면서 소관기관이 많지 않아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인 다음달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2일에는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23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지원 조직에 대한 감사는 이들이 입법부 소속인만큼 여야간 공방이 덜한 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크지 않은 조직으로 두드러진 쟁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운영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심은 23일 열리는 청와대 국감이다. 청와대는 국정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핵심 현안들이 국감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올해는 청와대와 국회의 대립이 어느때보다 심했던 만큼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시행령 등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여당은 이 법의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은 여권이 여야 협상을 뒤집고 개정안을 사실상 폐기 처분한데는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권의 수직적인 당청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무성) 당 대표의 교섭단체연설문은 청와대 비서관의 연설문으로 착각될 정도였다"며 "청와대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라든가, 국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등을 이번 국감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목침 지뢰 도발을 계기로 청와대의 위기 관리 능력 역시 재차 지적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컨트롤타워 기능 등 위기 대응 역량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도발은 정부의 강경한 후속 대응, 남북 고위급 협상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어냈지만 초기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보고 체계 등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시 국방부의 국회 현안 보고 후 성명서를 내고 △북 도발 가능성의 최초 판단 시점 혼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부재 등의 지적하며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산가족상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 방중을 계기로 부상한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전략, 노동 개혁 등 청와대가 추진하는 최우선 국정 과제 등도 운영위 국감의 주요 테마다. 야당은 이번 대화 국면을 계기로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청와대에 주문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 의원들은 후속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구상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행사 참석 등으로 한중간 '밀월'은 재확인됐지만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미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느냐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노동 개혁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간의 논쟁이 예상된다. 

 국감일이 다음달 22,23일로 아직 40일 가량 남아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운영위 국감 전에 다른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9월10~23일, 10월1~8일)가 진행되고,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다. 당장 최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로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 관리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책임 추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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