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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동북아평화협력특위 2차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뱃값 인상 여파로 개성공단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담배의 밀반입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 적발된 휴대품 미신고 건수는 2011년에
1건, 2014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올들어 7월 현재까지 16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된 주요 품목은 국산 면세담배와
북한산 주류, 미화(美貨) 등이다.
특히 해당 16건 중 9건이 담배여서 눈길을 끌었다. 국산 담배 '에세'의 경우
국내에선 1보루에 4만5000원이지만, 개성공단에선 미화 16달러, 약1만8000~1만9000원에 불과하다.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달한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 양도 7월말까지 기준으로 작년 대비 80%를 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담배 양은 모두 98만4500갑으로, 하루 평균 4644갑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하루에 4.2갑씩 반출하는 것과
같다.
면세담배는 개성공단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측 인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고, 담배 1보루도 1년에 4회까지 면세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개성공단으로 반출되고 있는 담배의 상당량이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에 반입, 반출되는 물품을 통관하는 도라산 출장소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 의원은 "면세담배 밀반입과 미국 달러가 밀반입되는 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했다가는 자칫 안보문제까지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통관 절차와 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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