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5년간 9000억원··· 서울시가 1위

[the300]인천시·경남도 순…전체 과오납 건수 90% 행정착오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9.04 13:58

새누리당 신의진 신임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지난 5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9000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는 110만건, 89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2348억원으로 47% 상승했다.

지방세 과오납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000건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에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000건, 52억원) 등이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는 '불복환부'는 지난 2010년 839억원에서 2014년 1956억으로 133%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불복환부 총액도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금액 대비 64%에 달한다.

같은기간 시도별로는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0만8000건에 2939억원이었다. 이어 △서울시 11만4000건(2417억원) △인천시 11만1000건(770억원) △경남도 6만5000건(575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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