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어려워져서? 철도 무임승차, 3년만에 두배'

[the300]이헌승 의원 공개, '14.7만→30.7만'…하루 840건 꼴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9.04 10:26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 철도파업 16일째를 맞은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운행 중지 열차 안내 문구가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KTX 운행률은 평소의 73%,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6%, 62%이며 수도권 지하철은 86%대로 감축운행을 유지하며 출근 시간엔 7%, 퇴근 시간엔 11% 줄어 든다고 밝혔다. 2013.12.24/뉴스1
 
철도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건수가 하루 평균 840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및 벌금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3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185억8400만원 수준이다.

열차 무임승차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1년 14만7890건이던 부정승차 건수는 2012년 20만8975건, 2013년 28만302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엔 30만6759건으로 3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승차로 단속한 경우 부정승차 구간 운임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물려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가운임을 규정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정승차 30만6759건에 대해 징수한 부가운임액은 14억8800만원이었다.

부가운임 징수 대부분은 0.5배만 적용됐다. 29만9836건(97.7%)가 여기에 해당됐다. 1배 적용 건수는 2962건(1%), 2~10배 적용건수는 3961건(1.4%)로 수준이다.

차량별로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궁화호(49%)가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KTX(27%), 새마을호(18%), 누리로(6%) 순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가장 많았고 호남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중앙선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얌체 승차행위인 ‘무임승차’문제가 해가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철도운영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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