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 '저질 출연자' 심각…시사프로그램에 74% 집중

[the300]우상호 "스스로 문제 개선 의지 없을땐 더 강한 조치 나설 것"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종합편성 채널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들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실효성 없는 제재만 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편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방송법에 따라 종편 4사가 출연자에게 출연 금지 등 조치를 취한 건수는 35건으로 이 가운데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74%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방송법 제100조 2항에서는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해 이뤄어진 경우, 방송사업자는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에 따라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프로그램 유형은 보도 7건, 교양 26건, 오락 2건으로 교양이 74.2%를 차지했다. 교양 프로그램 26건 모두는 '시사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종편 시사프로그램 가운데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한 것은 채널A의 '쾌도난마'로 전체의 절반인 13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채널A가 제재조치를 취한 21건 모두는 시사프로그램이었다.

우 의원은 "종편4사가 보도와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에게 내린 조치가 각각 7건과 2건인 점을 감안하면 시사 프로 출연자들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종편 시사프로그램에 방송법 위반 출연자가 난무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편에 가해진 방통위의 제재조치 유형을 보면 주의 18건, 경고 10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6건,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조치인 주의와 경고가 80%를 차지했다.


한편 방송법을 위반한 출연자가 출연 금지 등 제재를 당하더라도 방송사를 갈아타며 방송을 지속하는 경우도 상당수로 드러났다. 심지어 모든 보도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한 패널이 다른 방송사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우 의원은 "종편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들의 편향성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종편 스스로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이제껏 내린 효과 없는 제재 대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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