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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신정훈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기능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역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메르스사태 이후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현장방역 기능을 검역본부에 우선 이관하고 그밖의 법적권한은 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방역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농식품부가 가축방역 행정 역량이나 체계를 강화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농식품부가 방역과 검역에 대한 총괄 부서 역할을 맡도록 돼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관리하는 '방역'은 농식품부가 시·도 및 시·군·구와 연계해 해당 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을 지휘하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관리하는 '검역'은 검역본부에서 전담한다. 검역본부는 이밖에 질병 진단과 연구 등 농식품부의 방역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가축방역의 성패는 신속한 초동조치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현장 방역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오히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야한단 설명이다.

특히 국가 간 물류와 인적교류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소속기관인 검역본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군다나 검역본부는 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 국립식물검역원이 통합된 기관으로 방역 외에도 동물보호, 동물약품 인허가 등의 업무가 혼재돼 있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히려 현행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내에서 축산진흥과 방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두 가지 기능에 모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축방역에 대한 총괄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선 농식품부 내 컨트롤타워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