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놓고 與野 시각차

[the300]보험료 인상 여부도 野 "기업 부담 늘려야" 與 "국민들이 반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2015.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놓고 여야가 현격히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여당은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고, 소득대체율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의견에 여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3일 열린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이를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부담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험료의 기업 부담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며 "기업 부담분을 늘려 보험료를 높임으로써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소득대체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이를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수반된다며 보건복지부에 보험료 인상 방법 및 이것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해서 실질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며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 명목소득대체율과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율을 높이고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홍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류 의원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만 대상으로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달라질 순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2007년에 비해 2015년 증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현 수준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고 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선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실상과 달리 과도하게 측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OECD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란 얘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나라 전체 개인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240만명인데 이 중 60대 이상이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연령대별로 봤을 때 주택 소유자가 제일 많은 계층이 60세 이상인데 이 분들 중 상당수가 가난하다는 건 현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노인빈곤율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분석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4년 9월 국무회의에서 실업크레딧 제도를 의결했고 올해 6개월분 예산이 편성됐으며 국민연금법도 개정돼 줄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측 해명에 대해 한 의원은 "관광진흥법을 통과시켜줘야 고용보험법을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 때문"이라며 "일단 예산이 책정됐으니 장관이 책임지고 실업크레딧을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복지부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원인으로 노인 임금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란 것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나라든 노인의 임금이 평균보다 낮다"며 "우리나라 노인의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낮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분석이 정교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낮다고 한 데 대해서도 "시계열로 놓고 보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높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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