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용역업체와 결탁, 재하청업체의 인건비를 부풀리고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액을 빼돌렸음에도 가스공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대처 역시 개인비리 차원으로 축소하는데 급급하는 등 공공기관 하도급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7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용역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액센츄어 등으로 구성된 용역업체 컨소시업은 파견직원을 고급기술자로 속이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스공사에 총 10억26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가스공사 김모차장은 이 용역업체 컨소시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의 입찰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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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구성…'짜고치는 고스톱'
김모차장은 가스공사 정보기획팀 프로젝트 용역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문제가 된 프로젝트는 '통합정보시스템(ERP) 열량단위업무 개발' 건. 산업통상자원부 개정 고시에 따라 산하기관인 가스공사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용역비는 30억9000만원에 달했다.
프로젝트 입찰 정보를 듣고 일을 꾸민 쪽은 용역업체 '대우정보시스템'에 근무하던 양모씨다. 양모씨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른 두 개의 회사를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인 '엑센츄어', 중소기업인 '잘레시아'다.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입찰점수가 높아지는 점을 노린 구성이었다.
엑센츄어, 잘레시아, 대우정보시스템의 수익 배분은 각각 5대 3대 2로 짜였다. 잘레시아는 명의만 빌려주고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5%를 커미션으로 챙긴뒤, 나머지는 양모씨가 따로 차린 페이퍼컴퍼니 '지오베이스'로 넘겼다. 이렇게 형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가스공사 김모차장에게로 흘러들었다.
◇하도급, 재하도급…'판돈(인건비) 부풀리기'
시스템 개발·구축 용역은 업계에선 '인건비 장사'로 통한다. 하도급 업체가 다른곳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인건비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가스공사 열량단위업무 개발용역 컨소시엄도 다르지 않았다. 엑센츄어는 아이디에스앤트러스트에, 대우정보시스템은 아시아나IDT에, '얼굴마담'이었던 잘레시아까지도 아이티커리어즈라는 인력파견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당초 엑센츄어는 가스공사로부터 특급기술자 고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원도급·하도급에서 관련기술자를 채용하지 않았다. 대신 재하도급 업체를 통해 저비용의 초·중급 프리랜서를 구했다.
전 의원은 "가스공사 감사 결과 엑센츄어는 (낙찰자 결정에 반영된)기술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인력 43명 중 3명만 투입했다"며 "가스공사는 추가 투입인력을 별도로 관리·집계하지 않아 계약내역(인력규모)과 다르게 대가를 정산·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내부통제 실패, 사후 조치도 부실
프로젝트 입찰 정보를 듣고 일을 꾸민 쪽은 용역업체 '대우정보시스템'에 근무하던 양모씨다. 양모씨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른 두 개의 회사를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인 '엑센츄어', 중소기업인 '잘레시아'다.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입찰점수가 높아지는 점을 노린 구성이었다.
엑센츄어, 잘레시아, 대우정보시스템의 수익 배분은 각각 5대 3대 2로 짜였다. 잘레시아는 명의만 빌려주고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5%를 커미션으로 챙긴뒤, 나머지는 양모씨가 따로 차린 페이퍼컴퍼니 '지오베이스'로 넘겼다. 이렇게 형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가스공사 김모차장에게로 흘러들었다.
◇하도급, 재하도급…'판돈(인건비) 부풀리기'
시스템 개발·구축 용역은 업계에선 '인건비 장사'로 통한다. 하도급 업체가 다른곳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인건비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가스공사 열량단위업무 개발용역 컨소시엄도 다르지 않았다. 엑센츄어는 아이디에스앤트러스트에, 대우정보시스템은 아시아나IDT에, '얼굴마담'이었던 잘레시아까지도 아이티커리어즈라는 인력파견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당초 엑센츄어는 가스공사로부터 특급기술자 고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원도급·하도급에서 관련기술자를 채용하지 않았다. 대신 재하도급 업체를 통해 저비용의 초·중급 프리랜서를 구했다.
전 의원은 "가스공사 감사 결과 엑센츄어는 (낙찰자 결정에 반영된)기술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인력 43명 중 3명만 투입했다"며 "가스공사는 추가 투입인력을 별도로 관리·집계하지 않아 계약내역(인력규모)과 다르게 대가를 정산·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내부통제 실패, 사후 조치도 부실
가스공사는 대규모 용역계약을 동일부서, 동일담당자에게 수행토록 했다. 프로젝트 설계와 계약추진서부터 준공 등 계약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김모차장 1명이 담당한 것이다.
김모차장이 가스공사에 근무하면서 발주한 프로젝트는 ERP 열량단위업무 개발 외에도 가스공사 도면표준화 용역(9억823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추가개발용역(10억10만원), ERP 유지보수용역(66억7000만원)이 있다.
가스공사는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용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뒤 직원 3명을 징계조치하고 1명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다. 하도급 투입인력 관리 조치사항은 "기술제안서 및 계약서에 따른 인력투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수급인의 기술인력평가를 하도급 적정성 평가기준에 포함토록 통보"키로 한 게 전부다.
한편 엑센츄어는 용역업무에 따른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직원 2명이 사건에 가담한 것과 관련,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1년간 받은 게 전부다. 제재는 내년 2월8일 풀릴 예정이다.
김모차장이 가스공사에 근무하면서 발주한 프로젝트는 ERP 열량단위업무 개발 외에도 가스공사 도면표준화 용역(9억823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추가개발용역(10억10만원), ERP 유지보수용역(66억7000만원)이 있다.
가스공사는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용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뒤 직원 3명을 징계조치하고 1명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다. 하도급 투입인력 관리 조치사항은 "기술제안서 및 계약서에 따른 인력투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수급인의 기술인력평가를 하도급 적정성 평가기준에 포함토록 통보"키로 한 게 전부다.
한편 엑센츄어는 용역업무에 따른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직원 2명이 사건에 가담한 것과 관련,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1년간 받은 게 전부다. 제재는 내년 2월8일 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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