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미래부, R&D 예산낭비 부처 중 2위…2672억원 투입"

[the300]"박근혜정부 창조경제 뒷받침할 연구사업조차 제대로 관리 못해"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산 낭비가 지난 3간동안 1조2037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범부처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추진한 연구개발사업 285건 가운데 43건은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렇게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43건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조2037억원으로 집계됐다.


R&D 예산 낭비가 가장 심각한 부처로는 산업부와 미래부가 꼽혔다. 미흡 사업 43건 가운데 산업부와 미래부 담당 사업은 26건으로 투입 금액은 9367억원에 달했다. 미래부가 미흡판정을 받은 12건의 사업에는 총 2672억원이 투입됐다.


반면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8곳은 미흡판정을 단 1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가 수행한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설치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았다.


송 의원은 "국가미래를 책임질 대형 연구개발사업들의 부실실태가 밝혀졌다"면서 "미래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연구사업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같은 보여주기식 관치경제보다 연구사업의 내실있는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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