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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5.8.28/뉴스1 |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로 의료의 공공성강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위기 대응 시스템, 감염병 대응체계 시스템 등 재난관리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방역체계 및 조직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출산율 저하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초저출산율이 13년째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영유아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국가 책임 보육을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예산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겼다"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붕괴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의 약탈적 지방분권을 상생의 지방분권으로 개혁하자"며 자치재정권, 자치경찰권 등을 지방에 주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라며 "그러나 더 힘들었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장노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각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나라, 세월호사건 메스르 사태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드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사"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며 "6.25에는 조국을 지켰고 전후에는 전후복구에 앞장섰고 베트남과 독일에 가서 근대화의 종잣돈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으로 지킨 이 나라, 남북, 동서, 빈부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와 국가는 국민과 민생을 중심에 둬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청년과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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