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자 자영업자 탈세 31%밖에 못찾아

[the300]이만우, 국세청 자료 공개…"신종 탈세기법 대응기법 개발노력 부족"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머니투데이 DB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에 따라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종 탈세조사를 강화키로 했지만 만성적인 탈세기법에 대한 대응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1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전체 소득 가운데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을 실제로 적발한 수치를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5년간 평균 31%에 그쳤다. 소득적출률은 숨긴 소득을 찾아내는만큼 비율이 높아진다. 탈루 가능성이 높은 특정 사업자를 지목해 실시한 세무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이들이 숨기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 전체 소득에 비해 추징한 규모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 의원측은 이를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기법에 대한 대응기법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탈세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가령 고소득 전문직으로 대표되는 변호사업계의 경우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받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 가장 고질적인 탈세수법이자 전관예우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수임료 중 부과세 10%,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5%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원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수임료의 30~40%에 가까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협회에서 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아 윤리위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는만큼 변협과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일정부분 개선이 가능한 문제며 각 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입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세청이 정말 탈세추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변협이나 법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의원은 "특별히 돈과 시간을 들여 탈세적발 기법을 개발하지 않아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국세청이 현금거래를 통한 신고누락이나 현금거래 비율산정 등 기존의 탈세적발 기법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기법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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