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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청년실업률이 1999년 외환위기 사태(11.5%) 이후 최악인 11.11%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생(취준생)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취준생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구직활동을 인정받은 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일정소득 이하 가정(차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30%이상의 범위에서 최대 180일간 지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 기준, 9만7000명의 차차상위계층 취준생에게 1인당 매월 최대 38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은 9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청년의 나이(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장기휴학, 군복무, 대학원 진학 등으로 취업시장에 늦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 책무 및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사상최악의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적절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투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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