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새정치연합 경제정책심화과정 강의자료/머니투데이 |
"중국이 부자가 될수록 북한 (땅의) 가치도 올라간다."
1일 오전 국회 앞의 한 건물. 정세균·추미애·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중진들이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일제히 바라봤다. 중국경제 전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강의 마지막 장 주제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연해지역은 이미 1인당 국민총생산(GDP) 1만달러에 도달하고 2만달러를 지향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개성-신의주 구간 토지와 노동력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이익을 금융상품화, 개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중국의 부상이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연구위원에 따르면 통일시 막대한 개발과 사회안정 비용은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중국 제조업 지대와 맞닿은 북한의 경제가치 상승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통일세를 걷을 필요성도 줄어든다.
이처럼 경제 측면에서 북한의 잠재력과 한국의 접근방향을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 눈빛이 반짝였다. 일부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의 화면을 찍었다.
새정치연합이 1일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재개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SERI) 현대경제연구원 등 재계 싱크탱크를 초빙해 야당의 '벽'을 깬 것으로 평가된 1기 심화과정 후 2기를 이날 시작,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강의는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변수로 떠오른 중국 경제를 다뤘다. 참석자들은 중국경제에 적잖은 관심을 드러냈다.
"중국 연안과 내륙간 양극화가 심각한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란 걱정은 어느 정도인가."(정세균 의원)
"중국 호구법(인구이동 제한)을 풀어놓으면 농촌인구 수 억명이 도시로 나와서 고용에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인가."(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답변도 흥미로웠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 수출기업들이 문을 닫으며 광동(광둥) 지역에서만 954만명 실업자가 나왔다. 농민공이던 이들은 별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갈 가족과 땅이 농촌에 없었다면 고스란히 도시에 남아 실업자와 빈민이 됐을 사람들이다.
지 연구위원은 "농민공 제도에 인권 침해 소지도 많지만 (중국정부가) 유지하려는 이유는이런 탄력성"이라며 "경제적 이익과 사회안전 차원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소득격차는 인구이동 제한과 직결돼 있다"며 "중국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농민공 귀향창업 지원책 등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석훈 연구원 부원장은 "심화과정 2기는 정책화, 입법화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두번째 시간에 장하나 의원이 청년경제기본법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역 의원으로는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 박병석 윤호중 장병완 한정애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현역 의원으로는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현 박병석 윤호중 장병완 한정애 의원도 참석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5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6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7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8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9"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