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국회 동의절차 '먹구름'…野 '부적격'의견 다수

[the300]與 일부의원도 '대법관 다양화 미흡'지적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9.01 11:29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 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 의견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주식투자 등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대법원을 봤을 때 ‘대법관 구성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선정과정이)법원조직법상 절차를 회피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현행대로라면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대법관 추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여당 의원 일부도 청문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개인흠결보다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문제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이 후보자 개인에 대해선 호평을 하면서도 "대법관 순혈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청문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대법관 다양화는 '가치관의 다양화'로 이룰 수 있다"고 하자 "현재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13명이 고위법관 출신인데 어떻게 다양화가 되겠냐"며  "법관은 가치관이 다양화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이 객관·공정해야 하는 법적용에 맞냐"며 "그건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인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지에 대해선 오전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동의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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