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4대 개혁·소득주도성장론 모두 부족 …공정성장 3법 추진하겠다"

[the300]安, 공정거래법·벤처육성조치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사진=뉴스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과 문재인 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 '공정성장론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공정성장론 좌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4대 개혁과 소득주도성장론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론은 제대로 작동하면 이상적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해야 첫 고리가 풀리는데 지금은 정부가 기업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이 외국과 달라 자영업자가 많다"면서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상 수출이 내수보다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약점"이라며 "공정성장론은 이런 점을 다 고려한 현실 가능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 성장론은 안 전 대표의 경제정책으로,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안 전 대표가 추진하는 공정성장 3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 재창업을 돕는 '국세기본법' 등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회 임기가 3년에 5년으로 연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이 법 위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해 공정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청장이 벤처 기업 육성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벤처 기업 활동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 기업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 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과점 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것"이라며 "새롭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산업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뤄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하 공정성장론을 더욱 내실화 시켜 야당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12월부터 안 의원과 함께 공정성장 해법 찾기에 함깨 했던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 당 재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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