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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도로교통공단,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인적재난 유형별 인명 재산피해 현황', '도로교통사고비용 추계 결과', '해양사고 보험금 지급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후 작년까지 교통, 화재, 붕괴, 해양 사고 등 각종 인적재난으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7만3585명, 재산피해액은 156조54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평균 15조원 규모로 2015년 기준 안전예산 14조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투입한 안전예산을 한 해 사고로 매번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천재(天災)인 자연재해로 433명의 인명 피해와 6조269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에 비해 인명피해는 약 170배, 재산피해는 약 25배 많은 규모이다.
인명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전체의 76.9%인 5만655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화재'가 3708건(5%), '해양사고'가 952건(1.3%)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6376명에서 작년 4762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인 반면 해양 인명피해는 작년 세월호 사고로 인해 전년 대비 8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한편 재산피해를 살펴보면 역시 교통사고가 전체의 96%인 150조원이었고 화재 2조8500억(1.8%), 해양사고 2조900억(1.3%)로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인적 재난은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자연 재난과 다르게 선제적인 예방조치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재난"이라며 "유형별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안전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제도의 정비,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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