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한 오해 풀고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the300][피플]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협의회 초대 회장

김정욱 변호사


 

"로스쿨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로스쿨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협의회'(한법협)가 오는 4일 창립총회를 연다. 이 단체의 초대 협의회장인 김정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무차장’으로 일하며 변호사 단체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로스쿨 출신인 김 변호사는 변협 등 기존 변호사단체의 ‘反로스쿨’정책을 지켜보며 직접 로스쿨측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구상했다.

 

김 변호사는 변협에 근무하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집단 이기주의에 기반한 법조기득권의 카르텔을 깨트리겠다는 심정으로 초대 협의회장을 맡게 됐다. 


그동안 로스쿨출신 법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어 로스쿨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뜻이 달라 성사되지 못했는데 어느덧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6000여명에 이르게 됐다. 전체 변호사 2만여명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다. 김 변호사와 뜻을 같이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현재 6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지만 '한법협'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모집부터 어려움이 많다. 로스쿨은 사법연수원과 달리 전국 25개 학교에 분산 설치돼 있어 졸업생들을 한데 모으기도 쉽지 않다.

 

로스쿨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지난 변협 회장 선거가 대표적인데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 캠프에 로스쿨 출신들이 참여, 로스쿨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로스쿨 출신 중에 소위 '정치욕'이 강한 변호사들은 변협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와 한법협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설립목적상 '변협'과 반대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한법협’의 창립총회 장소는 변협회관 대강당으로 '변협'과 '한법협'의 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37세인 김 변호사는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접할때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법조 기득권에 의해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프레임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법조계의 '분열'이 아닌 '화합'을 꿈꾼다. 그는 "변협과 서울지회 등이 기득권 이권지키기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언론에도 할 말이 많다. 그는 "사시존치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언론과 국회에 전달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정치권이 특정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공정한 시선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듣고 분석해 과연 그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 지 파악해야 한다"며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풀고 보편적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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