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vs문재인, 특활비 '공방'…선거구는 '담판' 가능성 열어놔

[the300]노동개혁 필요성 '이구동성', 해법은 '제각각'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5.08.31 15:16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돼야 하나?' 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특수활동비 및 이로 인한 국회 파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노동개혁 각론 역시 입장이 달랐다. 다만 양측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대표간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3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양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급여는 3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신입사원 초임과 20~30년 경력 임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 및 하도급 운용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계층 및 세대간 불평등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반면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를 권장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업들 사내유보금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것처럼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고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18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노동개혁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무지하거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대표의 입장차는 토론회 퇴장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계속됐다. 김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회의하는 장소인데 예정됐던 회의가 당치않은 이유로 중단이 됐다. 이러니까 국회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 입장을 거절한 야당을 공격했다.

이에 문 대표는 "특활비는 행정의 투명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제대로 감독돼야 한다"며 "야당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 여당도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하는데 의사읠정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이를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이 한명숙 전 총리 판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수비와 한 전 총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양당 대표가 특활비와 관련해 기존 당의 입장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8월국회 마지막날은 31일 극적인 협상타결 및 본회의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당 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결론도출이 어려울 경우 직접 만나 실마리를 찾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개특위 재구성, 혹은 정치적 협상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 역시 "논의가 잘 되지 않으면 여야지도부가 함께 만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김무성 대표가 이미 말한 사안"이라며 김 대표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양당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면 이미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협상 얼개를 바탕으로 양측의 담판협상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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