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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지연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2015.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지연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갖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보자는 취지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전반기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30개의 경제활성화법안 중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6개다.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올해 무려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빈손국회로 끝이 나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정말 면목이 없다"며 "특히 8월 임시국회는 야당이 소집해놓고 야당이 통과시켜야할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연계해 경제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3법'을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의 비판 논리를 반박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야당이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고 반대해왔으나 실제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닌 대도시 도심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라며 "실제로 야당이 언급한 대기업(대한항공)은 호텔이 아닌 한국문화체험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더이상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야당의 법안 지연 행위는 결국 의도적인 경제 발목잡기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올해 무려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빈손국회로 끝이 나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정말 면목이 없다"며 "특히 8월 임시국회는 야당이 소집해놓고 야당이 통과시켜야할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연계해 경제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3법'을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의 비판 논리를 반박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야당이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고 반대해왔으나 실제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닌 대도시 도심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라며 "실제로 야당이 언급한 대기업(대한항공)은 호텔이 아닌 한국문화체험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더이상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야당의 법안 지연 행위는 결국 의도적인 경제 발목잡기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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