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공기업, 하루 이자만 30억원

[the300]28개 시·도 공기업 이자만 5년새 7조원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8.31 10:41
자료=노웅래 의원실
지방공기업이 내는 이자가 한 해에 1조원을 훌쩍 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속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액'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 공기업 28곳의 이자총액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9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이자총액은 2010년 1조4728억원에서 2011년 1조5197억원, 2012년에는 1조5753억원으로 올라가다가 2013년에는 1조 2541억원, 작년에는 1조1312억원으로 일부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중 이자를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서울시의 SH공사로 5년 동안 총 2조4593억 원을 지출했다. 인천도시공사는 1조4150억원을 경기도시공사도 8405억원을 이자로 부담했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발생 원인을 보면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비용 등으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부채들이 대다수다.

노 의원은 "빚더미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해 순위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들어 준 것만이 행정자치부가 부채 해소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12년 만에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이자절감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행자부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73조6478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3188억 원이 줄었고 전반적인 재무성과 또한 올라 경영평가 평균점수가 상승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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