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에 기밀유출"vs野 "사적유용 막아야"…특활비 '진통'

[the300]본회의 무산 원인, 8800억원 혈세 제대로 쓰려면…

이하늘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5.08.31 10:42
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 뉴스1
한해 8800억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감시 및 공개여부를 놓고 28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개선소위' 신설 여부 등 체계의 문제가 아닌, 특별활동비 공개의 당위성에 대한 설전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與 "특활비 공개는 北 주장, 정보기관 기밀예산 공개국가 없다"

31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며 특활비를 공개하면 우리 정보기관 정보를 북측에 제공하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하 의원은 "국민의 요구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공개하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며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정보·안보·치안에 사용되는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관리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 역시 "특활비 공개를 주장하려면 이종걸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 또 야당 상임위원장들부터 먼저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노무현정부 시절 특활비에 대한 비판에 정치공세라고 반발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똑같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특활비 사적유용 사례 빈번, 여당도 제도개선 약속하고선…"

야당은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밝혀진 만큼 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쌈짓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부인이 특활비를 모아 거액을 만든 사례가 이미 확인됐다"며 "특활비는 영수증도 필요없고, 사용처 보고도 없기 때문에 눈먼 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활비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활비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쏙 들어갔다. 이 약속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시절 '국정원 예산이 불투명하다', '국회가 (특활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특활비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정한 권력집단과 비밀주의가 만날 때, 특활비는 정권보위를 위한 공작금으로 변질된다"며 "이미 국정원 댓글 알바사건에서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왔고,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의혹 폭로 당시에도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활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8월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양당은 특활비 제도개선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소위 구성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28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됐다.

8월국회에서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결산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여야는 특활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그 여파로 본회의 일정 역시 전혀 논의치 않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평행선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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