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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유적지에서 열린 '백제역사유적지구 전북·충남도지사와 함께하는 유네스코 팸투어'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5.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는 방향의 새누리당 방침을 비판했다.
안희정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지역별로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과 정당별로 예산을 따온 성과 자랑으로 겨울을 보낸다"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 로비스트에 머물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를 이끌어야 할 국회와 중앙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보다는 해마다 지역별, 부문별 예산 협상에 모든 정력을 다 빼앗긴다"면서 "현장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성, 자기 계획성 없이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얻기위해 중앙부처와 예산국회를 향해 돌진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국회와 중앙정부는 국가의 장기비전을 준비하고 눈 먼 돈, 겉치레 법제와 행정을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대개조 논의든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제도 개선 논의든 이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역 대표성이냐, 비례 대표성이냐, 의원 정수의 증원이냐만을 단순 논쟁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어찌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국회와 중아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 정부 임무를 부여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는 국가업무에 집중할 것과 지방 경찰청 및 각종 지방소재 중앙정부 조직(지방특별청)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리자는 것.
안 지사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4단체와 중앙정부, 국회, 정당은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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