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수활동비 '담판' 결렬…31일 본회의 불투명

[the300](상보)野 "특수활동비, 비공개로 보고 받자"…與 "현행법 위반"

새누리당 김성태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야당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협상은 결렬됐다./사진=뉴스1제공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 여부를 놓고 '담판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결산 및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날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장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결렬됐다.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정보 소관,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정보파트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정부 일반부분은 국회 예결특위 소관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예결특위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만 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예결특위 소관 특수활동비를 시작으로 결국 정보파트 부문 특수활동비까지 손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보고'가 최대 쟁점이었다. 새정치연합은 활동내역 비공개를 전제로 한 소위 구성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여야 간사만 비공개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자고 두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회동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과정에서 '소위'라는 네이밍에 집착하지 않고 양보를 했다"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보고를 받은 후 제도개선을 하자는 요구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보고를 받자는 (야당 주장은) 현행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합의하는 게 어려웠다"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하고 보고 받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예결특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새누리당이 정작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한다.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진단도 없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18대 때 수능성적공개 법적으로 금지돼있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점수를 교문위원들이 비공개로, 핸드폰을 다 맡겨놓은 상태에서 눈으로만 확인을 한 경험이 있다"며 "약 1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비공개로도 못 본다면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예결위 간사정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특수활동비가) 얼마만큼 쓰이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까지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 특수활동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화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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