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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오른쪽),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 합의에 실패해 오는 31일에 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5.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례대표 의석 축소냐, 농어촌 의석을 줄이느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놓고 여야 간 긴장이 최고조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 축소, 지역구 의석 수 확대'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축소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지난 20, 25, 28일 세 차례나 의결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물밑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해 정개특위보다 한 차원 높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농어촌 지역구 의석의 증감이다. 한 쪽이 늘면 다른 쪽은 주는 '제로섬 게임'의 시발점은 지난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현행 의원 정수(300석)를 유지토록 한 여야 합의를 기초로 헌재 판결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일수록 다른 선거구와 합쳐져 기존 의석이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54석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려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8일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의한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대표성이 훼손돼선 안된다. 이 원칙으로 임해달라"고 정개특위 여당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발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직능·세대·계급 대표성을 비례대표가 반영하고 있어 축소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를 지키자고 여성과 장애인,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냐"며 "(비례대표를) 늘리지 못하더라도 줄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투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새누리당 입장을 비판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지역 대표성과 직능·세대·계급 대표성을 대하는 정치철학이 다를 뿐 아니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총선 결과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 확대는 농어촌 기반인 경북·경남·강원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야당에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선거구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면 지도부 간 일괄타결도 예상된다. 양 당 대표 모두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협상 당사자로 나서는 데 긍정적이다. 다만 여야 지도부 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비례대표 축소 여부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농어촌 지역구 의석의 증감이다. 한 쪽이 늘면 다른 쪽은 주는 '제로섬 게임'의 시발점은 지난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현행 의원 정수(300석)를 유지토록 한 여야 합의를 기초로 헌재 판결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일수록 다른 선거구와 합쳐져 기존 의석이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54석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려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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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간사에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발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직능·세대·계급 대표성을 비례대표가 반영하고 있어 축소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를 지키자고 여성과 장애인,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냐"며 "(비례대표를) 늘리지 못하더라도 줄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투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새누리당 입장을 비판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지역 대표성과 직능·세대·계급 대표성을 대하는 정치철학이 다를 뿐 아니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총선 결과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 확대는 농어촌 기반인 경북·경남·강원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야당에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선거구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면 지도부 간 일괄타결도 예상된다. 양 당 대표 모두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협상 당사자로 나서는 데 긍정적이다. 다만 여야 지도부 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비례대표 축소 여부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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