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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사진=뉴스1제공 |
최근 5년간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를 받은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1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안전성조사를 통해 리콜권고 처분을 받은 제품은 509건,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제품은 600건이었다.
제품별로는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동복, 직류전원장치(핸드폰 충전기 등), LED등기구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제품들이 리콜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형사 고발조치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제품안전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관리법'제정에 따라 공산품과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05개였던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은 올해 174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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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백재현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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