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핀테크 특위 구성…11월까지 마스터플랜 제출

[the300](상보)위원장 서상기·부위원장 권혁세 등 선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선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서상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요구가 빠르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산하에 주요 이슈별 특위 TF팀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첫 번째로 핀테크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위원장에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과 박수용 글로벌 핀테크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박대동 신동우 의원과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산자위 소속 전하진 의원 등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도 6명, 금융회사 4명, 산업계 5명의 인사들이 함께 한다. 

특위는 앞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까지 국가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창업과 육성,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추진 △인터넷은행 설립과 이를 통한 서민대출이자 절감 지원 △핀테크 신용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 상장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금융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 당 소속 의원 등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를 하다보면 소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위원들을 추가로 영입할 것"이라며 "핀테크 육성이라는 과제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할 것이 많은 만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c)의 합성어로 IT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와 송금, 자산관리 등을 하는 새로운 금융기술을 말한다. 산업이 지닌 높은 잠재력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각종 규제와 금융회사의 관행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국회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돼 있다.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핀테크 관련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김용태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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