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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제2차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에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경기회복세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증시급락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협요인이 심화되는 가운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확대 △창조경제 확산 △서민중산층 복지증대 등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복지지출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민간·공공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SOC 등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나섰고, 반대로 야당은 확장적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예산 관련 당정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짜온 예산총액 규모에 대해 "우리당과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내년 예산 총액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 우리당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을 포함해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SOC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정부 재정사업으로 적게 편성되는 부분은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우리당은 좀 더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통과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집행도 사실상 내년 예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좀 더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제활성화에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집권여당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최근 대북확성기 시설교체와 수리보수에 필요한 예산증액을 기재부에 요구한 가운데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북한 도발 대응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김 의원도 "접경지역의 전투력 향상과 대잠수함 전력강화 등 국방투자 예산증액은 불가피하고 당정이 이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3%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립을 지켜야 할 경제부총리가 여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올해는 GDP 대비 -3%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 이내여야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고 오류가 계속되는데 국회에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찾을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이 있어 (정부가) 더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의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성장률 위해 확장재정을 늘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적자재정은) 후대에 빚을 넘겨주는 건데 차기정부야 어찌되든 정부 임기내에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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