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세븐일레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트레비광장에서 ‘대한민국 달 탐사’ 후원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쪽지 예산' 파문 등으로 제동이 걸렸던 정부의 '달탐사 프로젝트'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달탐사! 우주강국 도약의 첫걸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달탐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공동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학회 등이 후원했다.

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우주과학시대를 선도할 달탐사 사업의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맞춰 본격적인 우주탐사 시대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달탐사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며 당초 2025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을 5년 앞당긴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달탐사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사업 공약'으로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달탐사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기간 중 400억원을 반영하려고 했고 야당 측은 '정부발 쪽지예산'이라고 반발하며 증액을 막아섰다.

당시 예산 심사에서는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나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등 대표적인 창조경제 사업 예산 상당수도 감액됐다.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다시 한번 창조경제와 우주 개발에 의지를 보이면서 달탐사 프로젝트에도 추진 동력이 생겼다. 대표적 친박 의원이자 미래부를 소관하는 미방위 위원장인 홍 의원까지 관련 토론회를 열면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달탐사를 위한 연구개발(R&D)에 100억원을 배분하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김무성 대표 또한 NASA(미국 항공우주국)와 달탐사 협력의정서를 지난 5월 교환한만큼 달탐사 프로젝트를 원만히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적 신뢰가 추락하고 우주협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달탐사 프로젝트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더이상 선진국과의 우주 개발 격차를 넓혀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달탐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이 아닌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을 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달탐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우주인터넷 △원자력전지 △험지형 탐사로봇 개발 등 달탐사에서 수반되는 신기술 발전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인희 항공우주연구원 융합기술연구본부장도 "달탐사 여건이 성숙해서 우리 기술력으로도 달 궤도선 발사가 가능하다"며 "우주 기술이 성숙단계에 진입해 달탐사와 같은 모멘텀(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달탐사 프로젝트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달탐사 프로젝트를 두고 '제2의 로봇물고기'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한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달탐사 등 전문적인 영역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며 "달탐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떠난 이후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