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오색케이블카 겨냥…'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the300]공원위 정부 측 인사 절반 이하로…"자연공원 보전 대안 찾을 때"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8.27 14:03

10일 설악산에서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 박성율 목사(원주녹색연합 상임대표), 조현철 예수회 신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하고 있다.오체투지는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으로, 고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대위 제공)

국립공원위원회의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수를 과반수 이하로 줄이고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공원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오는 28일 공원위 심의를 압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해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원위의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연공원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는 공원위 구성(20명)은 정부 측 위원(11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국립공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으로 공원위를 운영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공원시설을 제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실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 3.5km 중 2.9km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속해 환경 보호 문제의 불씨가 됐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에도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전가치가 절대적인 '공원자연보존지구' 조차 이용의 가치고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의 국립공원 정책은 관광을 내세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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