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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차회의에서 안민석 소위원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2014년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결산소위원회에서는 반복되는 예산 과다책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설전이 벌어졌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들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다보니 매년 불용되는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다보니 예산이 과다 편성될 수밖에 없고 당초 예상보다 세수는 부족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은 국회가 해마다 결산심사에서 내놓는 지적사항이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경제가 예측과 빗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조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기재부 차원에서도 불용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속도가 더뎌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단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집행예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매달 공개한다고 거듭 설득했다. 결국 예결위의 '공무원 징계' 요구는 공무원의 집행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제도개선'은 국회 예결위의 시정요구사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결위가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주의·시정·징계·변상'이 있다. 변상이 가장 강도가 높으며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순으로 낮아진다.
결국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는 국회의 기세는 국회의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앞에서 또다시 '엄포'로 결론지어졌다.
다음은 결산소위 속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예결위 전문위원
다음은 연례적 예산 과다불용 개선 항목이다. 매년 국회 결산 과정에서 예산 과다편성 등 문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다. 예산 불용액이 2014년도 17조5천억원, 2015년도 경우엔 현재 추세의 경우 17조원 이상의 과다불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사항 있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과다불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또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징계할 것 두 가지다.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와 제도개선이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전반적으로 (예산) 불용이 과다하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뒷부분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이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린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과다불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공무원의 집행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불용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다.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불용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징계로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편성)취지대로 집행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에도 예산 불용 문제를 항상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봤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3년째, 올해까지 포함하면 (불용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도 다른 기존 정부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고민을 해야 한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에도 예산 불용 문제를 항상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봤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3년째, 올해까지 포함하면 (불용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도 다른 기존 정부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고민을 해야 한다.
세수 부족이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지는 일 없으면 계속 불용 문제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불용예산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세수 부족에 의한 거라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불용할 때 최소한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권을 하는 기준에 따라 불용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통상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더라도 구조적으로 불용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을 주는 불용액은 2, 3조에 불과할 정도다.
(중략) 작년 수치상으로는 17.5조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영향 미치는 건 7조원 내다. 대부분 해소를 했다.
어떤 경우든지 불용이 많이 일어나는 건 좋은 것 아니기 대문에 세수체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박혜자 의원님 말한 통상적 불용 외에 작년 경우 2, 3조 불용 나왔으니 명확해야 하지 않나. (예산에 대한) 내부 기준을 상세히 갖고 있다. 일단 이 사업이 집행 가능한지 현장에서 진도라든가 파악하고,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 과도하게 한다든지 지역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중략)
(중략)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최근 세수 부족 상태가 3년째 계속 됐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경제 전망 명확히 못한 측면도 있다만 2008년 이래 다른 나라 사례 보면 공통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다. 최경환 부총리도 여러번 말했지만 세수가 들어오는 게 경제 성장하고 밀접한 영향 있는데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팍 떨어지는데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이 2% 떨어져 버렸다.
@박혜자 의원
그 원인 파고들어가면 머리 아프죠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지난번에 추경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세수 부족사태 안 일어났다. 통상적인 불용 범위 그 안으로 할 수 있다.
@박혜자 의원
정권에 불편한 것도 담긴 거에요.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액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좀 달아서 관리해나가면 아무래도 좀 주의하게 되고.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의원 말하는 거는 내용을 집행하는 거다. 연례적으로 불용 나오는 실질적인 것 떠나서. (기재부도) 전부 리스트업 해서 내용을 한번씩 상황 점검 하고 있다. 그걸 저희가 월간 동향이라고 다 공개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
세입이 줄어서 생기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냥 큰 차원에서 거시경제 대한 설계 잘못하는 문제니까 정책적 문제라면, 투자 문제는 정책적 문제라고 보기엔 어려우니까 구분해야 한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무원의 집행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자.)
@전문위원
시정요구사항 2개항 합해서 정리하겠다. 유형은 (징계가 아닌) '제도 개선'으로 (한다)
@안민석 의원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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