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후보자, 대법관 다양화 논란에 '경력' 보단 '가치관'

[the300] 김도읍 "가치관 다양화는 안 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기택 후보자는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경력'보다는 '가치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대법관 구성 다양화'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지 형식적인 최종 경력의 다양화가 아닌 가치관이나 철학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법조인 양성·선발과 전면적 법조 일원화 조치로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인이 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현재 대법관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13명이 고위법관 출신인데 어떻게 다양화가 되겠냐"며 "법관은 가치관이 다양화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이 객관·공정해야 하는 법적용에 맞냐"며 "그건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관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그때 그때 개별사건에 투영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