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후보자 "변협 법관평가 객관적이지 않다"

[the300] "재판 이해관계자 변호사 설문응답, 신뢰성 인정 어려워"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8.27 10:32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8월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사진=뉴스1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기택 후보자는 "현재 변협에서 하고 있는 법관평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기택 후보자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변협 법관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고 판사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 하위 법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법원 외부에서 판사의 인사 등에 관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법관평가는 재판을 받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변협 법관 평가를 비판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의 의견에 따라 전체 변호사의 보편적인 의견과 상이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등 조사기법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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