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논의 위한 원내 정당간 '3자 테이블' 만들자"

[the300]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해야…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선거제도 논의 안돼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8.25 11:12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8.25/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포함한 내년 총선룰을 정하기 위해 원내 정당간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의사일정은 교섭단체간 협의만으로 가능하지만 선거제와 같은 게임의 룰에 대한 논의는 참가자 모두에게 동등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여여가 합의한 대로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은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위 떠 넘기는 것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비례의석의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양당간 권역별 연동제와 병립제 거론했다. 병립제는 비례배분 정당 지지율 하한선은 현행 3%에서 5%~20%까지 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그간 주장해온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행 비례대표제는 병립제일 뿐만 아니라 비례의석 수가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전날(24일)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진술인 모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 제도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협의 테이블 구성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및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발상 중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책임있는 논의 계획을 여야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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