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플 법'도, 북한 '지원법'도…19대 국회 "나몰랑"

[the300]북한인권법 논란·통일재원 마련·접경지역 지원…관련법 처리실적 '0'

해당 기사는 2015-08-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그동안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북한 및 남북교류 관련 법령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아플 법'…與 발의 북한인권법·하태경 '대북방송 주파수 허용법'

24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 민간방송에 대해 주파수를 허용해야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북방송을 하는 민간단체를 통일방송사업자로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를 지정 △지상파방송의 재송신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대북방송에 굉장히 취약하며 아파한다"면서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련 법안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북한인권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6명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법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북한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5건 발의한 상태다.

북한인권법에 있어서 여야의 갈등은 법안의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당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북한 인권실태를 파악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면 야당은 대북인도적지원을 인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간 쟁점은 평행선을 달려 19대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野, 경협·인도직 지원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법' 필요해…전단살포는 안돼

남북교류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있다. 19대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은 15건이, 남북협력기금법은 10건이 발의됐지만 법정형 정비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한 건만 통과됐을 뿐 나머지 24건의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은 △대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한 물자 반입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홍익표 의원안) △민간의 교류 사업을 법률에 따라 중단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심재권 의원안) △남북교류기업의 경영외적 손실을 지원해야 한다는 안(우상호 의원안) 등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한 건 있는데 북한에 생활비나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하에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 중에는 북한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도 4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승남·심재권·윤후덕·김민기 의원등이 발의한 것으로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겨울 일부 대북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의 쟁점이 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들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10건 발의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박병석·김성곤 의원 등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협보험 보상 확대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통일재원 마련법은 '제자리 걸음'…정의화 의장, 내국세 1%로 통일기금 만들자 

남북협력기금법에는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2년 8월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남북협력기금내에 통일재원을 위한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계정에는 내국세의 1%를 적립해 통일재원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같은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통일계정 신설은 정 의장 안과 똑같으나 재원을 정부예산이 아닌 민간 기부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7월에 통일복권을 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권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서 통일기금을 새롭게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9월에 통일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신설하고 정부 출연부터 민간 기부금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원을 통해 통일 비용을 준비하자는 내용이다.

◇접경지대 지원법은 '규제 예외'만 잔뜩…대피시설 확충 등 도움되는 법안 없어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들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7건 발의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개발에 사용할수 있게 하자는 내용(김현 의원안)부터, 접경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각종 개발사업에 예외를 준다는 내용의 발의안이 다수다. 구체적으로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예비타당조사를 제외하자는 안(한기호 의원안) △수도권 정비계획 우선 조항에서 접경지역은 예외로 두자는 것(유정복 의원안) △접경지역 사업에 보조금율을 기존 보조금율에서 30%를 가산하자는 내용(정문헌 의원안)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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