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세종청사 첫 '영상회의'…'절반의 성공'

[the300]집중력 저하·기술적 한계 등 의원들 지적 나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중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회의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영상회의는 세종청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날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간 첫 영상회의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교육부 소관 결산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없었다. 이날 회의가 국회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간 실무 업무협의를 제외하고 공식회의가 영상회의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주선 교문위원장석 맞은편에 국회 회의장과 세종청사를 보여주는 두 개의 스크린이 나란히 설치됐다. 황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스크린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영상회의에 따른 부작용도 여실히 드러났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대학 총장 직선제·간선제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상임위 결산 심사 및 의결은 예결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의결까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이날 회의는 부산대 고(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자살과 관련한 대학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가 집중 제기돼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박주선 위원장은 결산 의결 후 별도의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회의는 한계를 드러냈다. 현안질의를 하기에는 영상회의의 집중도가 떨어졌던 것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안질의 성격상 화상회의가 적절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기술적 문제도 있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요한 사안을 놓고 앞에 황 부총리가 있었으면 따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화면도 '지지직'거리고 목소리도 들렸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위해 다른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첫 영상회의라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간 물리적인 거리로 상임위 회의에 비효율이 존재해왔다. 미비점을 잘 보완한다면 비효율을 극복하는데 영상회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총장직선제의 폐해로 국공립대학에서 간선제가 도입된 만큼 당장 직선제로의 환원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사업 지원을 빌미로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야당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칙 개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국립대학 운영 성과 제고와 선진형 대학을 위해 재정사업과 (교육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어떻게 방안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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