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 초당적 협력? 남북협상 상반된 주문

[the300]與 대화 인정하지만 강경론…野 "관계개선 계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며,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열배, 백배 응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8.24/뉴스1
여야가 24일 남북간 치열하게 전개되는 고위급 협상 관련 상반된 주문을 쏟아내며 인식차를 확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여당은 북한의 도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야당은 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대비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도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무성 대표는 "북한의 평화적 대화와 개방적 자세가 최선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의 '도'자도 못 꺼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북한은 연평해전, 천안함 등 519차례의 무력 도발을 일심았고 도발로 긴장 높아지면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 운운하면서 뒤에서 남남갈등 유발했다"며 "도발 인정, 사과, 재발 방지 약속없이 흐지부지했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훼손 안 된다는 이 원칙 지켜져야 한다"며 "원칙 훼손되면 국민 쌓인 분노 감당할 방법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적당히 미봉하는 협상은 반대한다"며 "역사에서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다.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또 "(잠수함을 찾지 못하면) 잠수함 기지 초토화, 잠수함 갈 곳 없애면 된다"며 "보다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의 시선은 목함지뢰 폭발과 포격 등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세 가지에 쏠려 있다. 우리측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협상목표도 같은 방향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사과'라는 구체적 목표에 치중하면 큰 틀의 남북관계 개선에 이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전술적 목표보다 전략적 목표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대화를 주문했지만 여당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부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지원 한반도 평화 안전보장특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8.24/뉴스1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 마련하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한번에 만족스런 타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불안정한 체제에 놓여있는 북한에 말의 총알이 총의 총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상대방의 처지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이 이른바 '최고존엄'의 권위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표 제안으로 당내 한반도평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은 "우리 국민, 저부터도 당장 북측이 인정, 사죄, 재발방지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도 "전술적 접근으로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를 찾겠다면 난망하고 포괄적 전략적으로 접근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입구전략'에 얽매이지 말고 출구전략에 치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대북관계와 이번 고위급 협상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국회 차원의 안보정책 추진에도 엇박자가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박지원 위원장 주재로 한반도평화특위 위원을 인선하는 등 야당 나름의 안보역량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는 "회담 상황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정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강경 발언에는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지를 키워줄 뿐"(허영일 부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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