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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 대표는 북한의 전날 서부전선 연천지역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조건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2015.8.21/사진=뉴스1 |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 되몯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의와 진실 편에서야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면목으로 법을 지키라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권위주의 정권과 사법부가 공모한 유서대필 사건도 역사 속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며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다는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민주화 등은 미룰 수 없다. 대법관 구성 민주화, 다양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의의 편에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가 박정희 정권에서 2년 6개월 옥살이를 한 것을 언급하며 "1979년 독재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 역할을 한 한 전 총리가 2015년 자신을 던져 다시 사법정의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이 우월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선택했다"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자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오른 것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노골적인 신공안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검찰은 정권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며 야당을 향해 편파적 수사를 한다"며 "우리 당은 잘못된 정치검찰과 공안 정국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대법원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바랬던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렸다"면서 "어제 판결은 한국 사법부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라고 질타했다.
오 최고위원은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 건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당은 검찰의 정의,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우해 끝까지 사법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성완종 리스트의 친박(친박근혜) 핵심 권력자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더 이상의 정치 검찰에 추악행태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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