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사시존치측 노림수는 변호사 배출 축소"

[the300]"변호사단체, 기득권 유지위해 폐쇄적 법조인맥 통해 국회 부당로비"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8.21 11:09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세미나(김관영 의원 주최)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는 변호사단체의 의도는 변호사 배출수를 축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토론회와 공동주최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명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주장은 변호사 배출 수를 '사법시험 200명, 변호사시험 800명'으로 축소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시존치 주장은)변호사 배출을 통제해 국민들이 저렴한 수임료로 법률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고자 함"이라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을 적은 숫자라도 유지시켜 지금까지 많은 폐해를 불러온 '법조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로스쿨학생들은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사시존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특정 이익집단에 휘둘려 엇나간 포퓰리즘에 빠진 일부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공청회 개최를 규탄한다"며 "(로스쿨이 설치된)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국익을 훼손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정 세력만을 대변하는 이들로 패널을 모두 채우는 편향된 구성, 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자료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불공정함으로만 점철돼 있다"며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철저히 숨겨, 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판단을 흐리게 하는 토론회 개최는 불순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변호사 단체와 공동으로 사시존치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각자가 국가기관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법조개혁과 법조시장 개방 대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그들의 '몰이해'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 등 특정 이익집단의 부적절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입법부에의 영향력 행사를 단호하게 차단하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국정활동에만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에 대해서는 "기득권 변호사들의 시장 유지를 위해 자행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악의적인 공격 그리고 폐쇄적인 법조인맥을 통해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턱없이 높은 수임료, 금전으로 감형을 구매하는 전관예우,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권력과의 야합 등 셀 수 없이 많은 폐단들은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의 집단에서 모든 법조인이 배출되는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층 자녀의 취업청탁 등 ‘현대판 음서제’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학생들은 “현대판 음서제는 그동안 낮은 합격률을 통과한 데 대한 보상으로 특권계층을 형성해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게 더 적확하게 해당하는 표현”이라며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치부는 외면한 채 로스쿨과 무관한 많은 의혹들을 로스쿨에 전가시키는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즉각 중단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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