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확정 불발…25일 논의 재개

[the300]심상정, 잠정합의안에 반발…"획정위에 지역구 의석 위임하는 건 위헌"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8.20 15:58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야당 간사의 손을 잡은 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5.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도록 하는 여야 잠정합의안 의결에 실패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려 했으나 "선거구획정위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반발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의원정수를 현행법(299명)과 세종시를 예외지역으로 추가한 19대 국회 의원정수(300명) 중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삼을 지, 선거구 획정기준 중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 예외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상정 의원의 문제제기로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 있다. 입장차가 있어 오늘 의결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따로 심 의원을 접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이견은 거의 없지만 심 대표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 대표는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획정위에 권한을 위임할 경우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 수가 증가하고 비례대표 의석 수는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획정위가 (지역구 의석 수를) 다루거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지난 4월 29일에 집중 토의했다"면서 "당시 지역구 의원수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양 당 간사가 임의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양당 간사들이 현행법에는 정수가 몇 명인지만 있고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의석 수는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니깐 위임해도 된다 주장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선거구역표가 있다. 구역표는 법"이라며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중선관위도 위헌소지 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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