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에 與 "사필귀정" 野 "부당한 판결"

[the300]與 "최종 판결까지 너무 오래 걸려" vs 野 "야당 탄압에 맞설 것"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08.20 15:30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2년 징역 최종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여당은 '사필귀정'이란 평을, 야당은 '부당한 판결'이란 상반된 평을 내놨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갖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며 (이를)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은 검찰의 표적·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했고 권력에 굴복했다"며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 정의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특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개혁을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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