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주최 선거토론회 허용될까...野 공직선거법 개정추진

[the300]김태년 정개특위 野 간사 개정안 발의…예비후보자 등록 1년전 가능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8.20 16:47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회의 시작에 앞서 어디론가 통화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8/뉴스1
야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금지돼 있는 노동조합 주최 공직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지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선거일 1년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를 가능케 하는 것, 후보자 기탁금을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노동조합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에서 허용되고 있는 단체 초청 토론회를 실시할 수 없다. 김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10조에 선거부정감시 등 공명선거추진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된 조항은 남겨뒀다.

이외에도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그간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240일 전에 등록하게 돼 있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120일 전으로 돼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 모두 1년전부터 등록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물의 기준을 현행 선거구내 세대수 10%로 제한하던 것으로 인쇄물 비용 제한액으로 바꾼다. 세부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 

현행 선관위 규칙으로 돼 있는 음식물 제공 기준도 법제화 한다. 음료의 경우는 3000원 이하 식사는 2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후보자 기탁금 축소 내용도 담겼다. 기탁금의 경우 △대통령후보자 3억원에서 1억원 △국회의원 후보자 1500만원에서 500만원 △시도지사 후보자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낮춘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내린다. 현행은 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이 기준을 18세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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