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대신 여야 특위 구성해야"

[the300]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08.20 12:26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8.20/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한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에 앞서 여야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17일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야당의 역제안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제안으로 안 된다"면서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중 FTA 특위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수산업 분야에 불법어로 금지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성과를 거둔 협상으로 둔갑시켰다"면서 "검증 시간이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만 시켜다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4년 11월 13일 체결한 한 호주 FTA 여야정 협의체를 거론하며 "결국 지키지 못한 여야 협의체 약속은 더이상 효력이 없다"면서 "한중 FTA 특위를 통해 국회에서 정면으로 이야기 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에 합의한 무역 이득공유제와 관련해 "당시 한중 FTA 대책마련할 때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여야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5· 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그는 '2010년 이래 우리 정부의 대북 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북한 경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5·24조치 시행 목적이 퇴색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책위의장 취임 한달 소회와 관련 그는 "정확히 반대하겠다"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야당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빠르고 강한 정책위'를 모토로 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비판만을 위한 정당 이미지를 왜 갖게 됐는지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대안 있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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